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사업 할 수 있게 돼…’한걸음 모델’로 합의한 도출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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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도입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 한걸음 모델 최초 적용 사례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면서 “한걸음 모델을 적용,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과 관련해 상생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갈등조정, 상생유도, 규제혁신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지난 6월 정부가 도입을 발표했다. 이른바 ‘상생메뉴판’에 담겨 있는 규제 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 시 재정보조 등 메뉴를 올려놓고,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간 농어촌 빈집 숙박 문제를 놓고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스타트업 등 간 갈등이 있었다. 스타트업 등은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 상충하고, 지역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가 반발했다. 이에 정부가 중재하고,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5개 시순, 숙박시설 50채, 연 300일 이내 영업)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에 나서기로 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 실증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종자산업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적인 인력공급은 적지 않지만,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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