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로 선심 쓰나…K팝·웹툰·식품까지 `백화점식` 투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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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197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후방산업 구분 없이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지만 `없는 것 빼고 다 담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웹툰·K팝을 비롯해 전통산업군인 식품, 온라인게임까지 죄다 투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초 표방했던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정체성이 모호한 선심성 펀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를 위한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공 분야 재원 7조원이 투입돼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재원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뉴딜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 공동 기준(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혁신성장 금융 지원 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197개 품목으로 구성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봇, 항공·우주와 첨단의료 기술 등이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담겼으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그린뉴딜 투자 대상에 올랐다.

K팝, 웹툰, 온라인게임과 같은 콘텐츠사업도 20개가 넘게 포함돼 의문을 자아냈는데, 정부에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등을 접목시킨 신유형의 콘텐츠를 염두에 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감형 콘텐츠`로 분류한 사업 목록에 확장현실, 실감형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상훈련 시스템 등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 향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요청한 사업들을 짧은 기간 동안 정리해 목록화하다 보니 유사한 사업을 제안한 부처끼리 갈등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먹거리 산업인 고부가가치 식품도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제 투자가 이뤄질 사업 목록은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 비해 훨씬 축소된 수준일 것"이라며 "우선은 사업 목록을 가능한 한 넓게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민간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 한해 뉴딜펀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보다 상세한 투자 범위는 11월 확정되고, 12월에는 펀드 운용사 모집을 시작해 내년 초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범위 역시 추상적인 문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날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범위를 `디지털·그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하며 5G 통신망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친환경 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결국은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대상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사업들에 자금이 투입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신설되는 위원회로,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0월부터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뉴딜 분야별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 애로 해소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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